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포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고 구조비가 1인당 500만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나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게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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